오늘 우리의 문명은 석유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석유를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저탄소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0.74도 정도 상승되어, 북극의 빙하 중 40%가 소멸되고 해수면은 약 17㎝정도 높아졌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륙빙하 2조 톤이 녹아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현상은 각종 기상재해와 전염병,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백년간 지구평균의 두 배 이상인 약 1.5도의 온도 상승률을 보이면서 제주지역의 해수면이 40년간 22㎝정도 높아졌다. 게다가 해수면 상승속도는 무려 지구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미 지구온난화 문제는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이나 G8 정상회담, APEC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UN에서도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할 정도로 환경문제를 넘어 인류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기후변동에관한정부간패널인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인류가 지금과 같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면 21세기말 지구의 온도는 최대 6.4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치명적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회자되는 말이 저탄소사회인 것이다.
1992년 6월 리우회담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이루어진 후,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에 발효되면서 참가국들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게끔 되었다. 만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패널티를 적용받게 된다. 이 교통의정서 메커니즘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이다.
즉 감축의무국들이 자국에 할당된 감축량만큼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할 때에는 감축하지 못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구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유럽에서는 톤당 20유로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탄소경제가 태동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가 채택될 당시 IMF로 인해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의무면제국이 되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9년 말까지 결정하기로 하는 발리로드맵이 2007년 12월, 제13차 IPCC에서 채택되면서 OECD 국가들 중 온실가스 배출량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의무감축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되면 1990년 대비 약 5% 정도의 감축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이는 연간 3억 톤 이상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조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이 2005년도 기준으로 1990년 대비 평균 2.8%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였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98.7%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5년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세계 9위이며, 1990년에서 2004년까지 온실가스 사용 증가율에 있어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 2007년, 유럽의 기후행동네트워크(CAN / Climate Action Network)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56개국 중 48위로 평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철강, 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에너지 효율성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형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 만들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 꾸려져 총괄하고는 있지만 산업계는 물론이고 다른 정부 부처들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특히 경제부처 - 과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그 분석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책임부서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진주YMCA와 함께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모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하며, 더불어 진주시와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가칭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력, 지력, 풍력, 수력 등의 대체에너지를 개발/육성해서 보급을 확대해야 하며, 친환경적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유, 석탄 등 환경을 파괴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의 확장,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로컬 푸드 운동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또한 조속히 도입하여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저탄소사회로의 진입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이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환경을 고려치 않는 소비는 근절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생황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2008년 11월 25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