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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 -『괴물의 탄생』 1부 요약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 -『괴물의 탄생』 1부 요약
'국가'의 어제와 오늘 (15~18쪽)

1651년,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너무 
        피곤한 것이라서, '괴물' 즉 '레비아탄'에게 각자의 권리 
        일부를 양보함으로써 오히려 각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국가라는 것이 탄생
         (국가의 기원에 대한 표준적 이론)
1776년,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공식적으로 출발
1867년, 칼마르크스의 『자본론』1권
      - 이와 함께 국가에 대한 찬양에서부터 폐지를 주장하는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이론이 등장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 1929년의 세계대공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등장하면서
         이후 50년간 국가이론의 전성기를 맞이함
1980년대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의 등장과 함께 '신자유주의' 등장
     - '세계화', '금융화', '주주자본주의'라고도 불림 

  한국 경제의 문제는 외견상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파만으로 구성되어 좌파가 멸종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가깝다. … '주류 극우파'와 '비주류 극우파' 사이의 경쟁에 의한... (19쪽)

  유럽에서도 일종의 '시소 현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좌파가 집권하면 우파들이 했던 정책들을 상당 부분 폐기하거나 취소하고, 우파가 집권해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길게 보자면, 언뜻 볼 땐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괜찮은 정책들이 특정 국민경제의 진화적 수렴점으로 남게 된다.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면, 정권이 바뀔 때 폐기되어 버리므로, 결국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정책들이 남게 된다. … 정권이 바뀌어도 특정 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 내에서 우수한 제도들이 결국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27~28쪽)

  흔히 정치에서 한 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년 정도 기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완하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와 현 총리 고든이 '제3의 길'을 모색할 때 그랬었고, 레이건에서 아버지 부시로 이어지는 공화당 집권기에는 클린턴과 그의 동료들이 '신경제'를 준비하면서 냉전시대의 국방논리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제논리로 설명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클린턴의 연임 기간 중 미국의 네오콘들은 '비대칭적 전쟁'과 같은 새로운 시대의 국방논리를 중심으로 일련의 논리체계를 만들어내었다. … 그런데 지금 한국을 둘러보면, 좌파 진영에서도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는 그룹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9쪽)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마치 클린턴 시절의 김대중처럼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한 불운한 대통령일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5년 전에 대통령을 했거나, 아니면 노무현이 5년 후에 대통령을 했다면, 한국 경제의 양상이 전혀 달랐을지도 모른다. (34쪽)

  대개의 파시즘 지도자들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하나 이상의 미덕이나 매력을 갖추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포퓰리즘' 단계가 극우파와 결합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고전적 파시즘'이 발동할 조건이 만들어진다. …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개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가 가지고 있다는 돈이 아름다울 수는 있고, 그의 어깨 위에 얹힌 성공 신화가 아름다울 수는 있다. 그러나 히틀러나 박정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개인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4~35쪽)

  나치는 실제로 좌파로부터 나왔던 파시즘이었고, 박정희는 우파로부터 나왔던 파시즘이었다. 그렇다면 혹여 MB 파시즘이 등장한다면? 그건 '건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다. (35쪽)

자본주의가 가장 아름다웠던 18세기 (55~57쪽)


단선론적 역사관 : 노예제 → 봉건제 → 자본주의 → 사회주의
      - 세상은 가난했다가 점점 부유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곧 역사라고 본다는 점에서 '성장주의'
      - 스탈린 시대 용어로는 '사적 유물론'

백남운 (마르크스 역사적 보편주의와 단선론적 역사관에 기반)
      - 일본 사학자들의 식민사관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한국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됐을 것이므로, 자본주의의 맹아'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
      - 원래 한국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에 따라 노예제도 있었고, 중세도 있었고,
         따라서 자본주의도 발전할 터였는데, 중간에 일본이 끼어들면서 이상하게 되었음

  1990년대 이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화를 '세번째 세계화'라고 부른다면 '첫번째 세계화'는 바로 이 콜럼버스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유럽의 원거리 항해로 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두번째 세계화'는 19세기에 진행되었던 유럽의 제국주의화를 말하는 거구요. 이렇게 처음으로 유럽이 다른 세계를 만나며 취했던 방식은 대단히 약탈적이었습니다. (58쪽)

  화폐 자체를 부의 최종적 결과로 여겼던 스페인은 중남미의 고대 문명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본국으로 실어 날랐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막대한 귀금속의 축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스페인은 내부로부터 경제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결국 16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해적 선장 드레이크를 해군 제독으로 고용한 엘리자베스 1세의 해군에게 패배하게 되고, 이로써 세계사의 주도권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9쪽)

  애덤 스미스가 등장할 때까지도 팽배해 있던 중상주의, 즉 화폐가 모든 것의 최종적 목표이자 돈을 많이 갖는 것이 국가의 부와 영예를 키워주고 높여준다는 생각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국부론』의 저술 목표였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산과 교환 같은 실질적인 경제행위를 강조했고 … 금이나 은 따위를 많이 갖는 게 결코 국가의 부와는 상관없다는 게 『국부론』의 핵심적 주장이었습니다. … 전쟁 따위를 해서 다른 나라의 은을 가지고 온다고 국가가 잘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게 정말로 애덤 스미스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62쪽)

  애덤 스미스가 대단한 것은 … 국민경제 프레임에 대한 개괄적인 밑그림을 그려낸 데에도 있습니다. 중세를 지배하던 귀족들을 '지주'라는 이름으로 한 단계 격하시켰고, 이제 농노에서 노동자로 새로운 시민이 될 사람들에게는 '임금'이라는 장치로 그들이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20세기 내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기업들을 향해서는 '견제'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율할 정부의 위상을 조세와 무역, 국방 등의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조정자로 올려 놓았습니다. (66쪽)

위기 그리고 또 위기 :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등장 (76~83쪽)


18세기 : 자본주의가 가장 아름답던 시기

19세기 : 문학과 과학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
            →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기를 열었던 19세기는 18세기의 희망 뒤에 감춰진 음울함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던 시기
            → 더불어 19세기는 혁명과 호사스러움과 지독한 가난이 공존했던 시기
                                                          ↓
                새로운 전환에 대해 말하기 시작 (자본주의의 첫번째 위기) :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 등장

20세기 초 : 러시아혁명과 함께 20세기 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가 대립하는 시기
                사회주의 출현 이후 새로운 위기 등장 (자본주의의 두번째 위기) 
                → 기업과 자본의 투자관계, 즉 '과잉축적'의 문제 → 1929년 대공황 발생
                                                                                   ↓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출간
                                                                 by 존 메이너드 케인스 (1936년)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ll die)"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만으로 지탱하려는 자본주의 경제는 무너진다.
                                                                                   ↓
                                          정부의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거시경제학' 태동
                                              이 때 출범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통해 실현 (수정자본주의)
                           자연의 법칙처럼 시장의 법칙을 통해 다 잘 될 거라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이 무너져 내림
                                         국가는 언젠가 사라질 존재라던 20세기 초반의 믿음이 무너져 내림

  자본주의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시기는 18세기였지만, 이 시스템은 이후 두 번에 걸친 결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번째 위기 국면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conomie』이 등장하고, … 두번째 위기인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케인스의 『일반이론』이 등장하게 되고, 자본주의는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지게 됩니다. (87~88쪽)

  어쨌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나라가 재건을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케인스 방식이나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려고 했던 복지국가 모델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1세계를 형성했지요. 국가가 시장과 사유재산을 철폐하려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2세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국주의 아래 신음하다 독립하게 된 나라들은 … 제3세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88~89쪽)

국가와 시장의 경쟁, 그리고 제3부문 (90~93쪽)

1945년(종전/냉전체제 형성)~1974년(1차석유파동) 
      - '영광의 30년' (유럽과 미국 경제)
         대량생산 대량소비(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포드주의(Fordism), 풍요의 시대(Age of opulence), 19세기와 비교해 '후기 산업화시대'
      - 노동자들은 생산적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
      -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공공보험, 퇴직연금 개설 등 노동조건 향상 → '노동귀족' 발생

그러나!
사미르 아민(Samir Amin)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경제학이론인 '주변부 자본주의론' 혹은 '종속이론'에 의하면...

  제국주의의 변형된 '수탈' 과정을 통해 유럽이 누리고 있던 번영은,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들이 적절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너무 싼값에 사가면서 거둬들인 '수탈한 부'의 결과라는 것 … 이때 발생한 불합리한 상황을 '부등가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 그 덕분에 겨우 노동자에 불과함에도 유럽의 노동자들이 귀족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94~95쪽)

1974년 석유파동과 이란의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1979년 2차 석유파동이 빚어지면서 제1세계 동요
1980년대 각기 다른 세 명의 지도자들이 등장 :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프랑스의 미테랑 (96~97쪽)
      - 미테랑 : 좌파 출신, 르노자동차를 비롯한 주유 기업을 국유화하면서 공공 부문 강화
      - 레이건과 대처 : 조세를 줄이고 국가 기간산업을 비롯한 일련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면서 정부 규모 축소 

  1980년대는 미테랑을 축으로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려 했던 좌파들의 힘과, 영국과 미국을 축으로 시장 이데올로기와 기업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며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경기는 침체되는데도 가격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종의 복합불황)을 해소하려고 했던 우파들의 힘이 맞붙었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불안하기는 했지만 어느 한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힘겨루기를 종료시킨 게 바로 1990년의 동구권 붕괴였습니다. (97쪽)

1990년대 : 세계화, 금융화, 주주자본주의의 등장 (98~99쪽)
      - 시장논리를 앞세운 대기업들의 등장 : 개별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경계를 허뭄
      - 하지만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흐름속에서 기업이 국가를 누르고 지배적 위치에 올라서지는 못함
         → 국가와 기업 외의 또 다른 제3부분(시민경제, 사회경제, 협동조합 등)이 존재하기 때문
            (호혜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경제 혹은 지역공동체주의)

  국가가 주도하거나 기업이 주도한 경제들은 1990년대 중, 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제3의 영역이 국가와 기업 사이에서 '버퍼'(buffer) 역할을 하면서 두 부문을 적절히 견제하던 현상이 특징적인 나라들, 즉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01~102쪽)


  ※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제가 즐겨 있는 책들 중에는 장하준 교수와 우석훈 교수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 우석훈 교수가 출판한 『괴물의 탄생』, (서울: 개마고원, 2009) 中 1부 -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를 요약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