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은 사회불평등에 기인한다.
지구촌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 하지만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들의 여성 평균수명이 43세인 반면,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라고 합니다.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마이클 마르못 교수는 국가들 사이에 평균 수명의 격차가 무려 40년 이상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는 아무런 생물학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찍이 고대 로마의 철학자 플루타르크(Plutarch)는 “사회에 있어 빈부격차는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8년 8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서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도 건강의 '불평등'이 왜 현재 지구상에서 주요한 질병의 하나인지 많은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돈, 권력,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먼 나라 이야기를 서두에서 했는데요.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가까운 곳,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5월 - 2007년 5월 4일 -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건강형평성 측정 워크숍에서의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의 (2000~2004년 / 5년간 10만 명 당) 서울시 구별 표준화 사망률 비교 자료에 근거하면, 사망자수가 제일 적은 곳은 서초구로, 5년간 10만 명 당 사망자수는 177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강남구와 강북구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 사망자수가 5년간 1809명인 반면, 강북구는 23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5년간 10만 명 당 사망자수가 강남구에 비해 강북구가 525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북구 인구가 36만 명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5년간 사망자수가 강남구에 비해 1890명이 더 많다는 것이고, 이를 다시 1년 단위로 환산해 보면 매년 강북구의 구민들이 강남구의 구민보다 378명이 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모든 지역 주민들이 서초구나 강남구의 사망률을 따른다면, 2000~2004년,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총 사망자수(1,239,200명) 중 31%에 해당하는 384,15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겨레 '2006 연중기획 함께넘자, 양극화' - 강북구 사망위험 강남구보다 30% 높다> 에서 재인용
즉 사람의 건강은 개인의 생물학적 유전인자나 라이프스타일을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인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건강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접근으로서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에 건강과 관련한 집중적인 투자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건강불평등 문제를 확대해 보면,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 감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사회적 배제의 완화, 교육의 평등한 기회의 확장, 주거 및 근로 환경 개선과 같은 평등주의적(egalitarian) 사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는 고용창출, 경제성장담론, 서비스질의 개선 등을 앞세워 의료보건 분야에서도 건강보험의 민영화 추진이라든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오히려 사회의 공공성과 연대를 해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의 민영화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공공적 목적에서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의료산업화, 의료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돈벌이 수단화하여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바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페이퍼 권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25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의한 정책들은 결국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건강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에서도 언급된,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에 건강과 관련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건강 불평등은 결국 사회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 감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사회적 배제의 완화, 교육의 평등한 기회의 확장, 주거 및 근로 환경 개선과 같은 사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근간한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근거하여 건강권을 포함한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개발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6일(화) 경상대 남명학관에서 열린 경상남도 건강증진포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