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방한한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무총장에게 4대강 사업이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날 조글라프 사무총장은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 공존하면 가장 좋지만 두 개가 상충할 때는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이 대통령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생물다양성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적으로 공론화한 공로를 인정한 포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실로 괴이쩍은 일이다.
- 2010. 8. 27 한겨레신문 한승동 기자
4대강과 관련된 찬반의 많은 글들이 있지만 본고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물 부족 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이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세 가지 목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인구 1인당 강수량, 즉 연간 내리는 강수량을 우리나라의 국민수로 나누었을 때 나타나는 단순 수치에 불과하다. 이는 UN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한 분류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인구가 변하지 않고 강수량에 큰 변동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공급시설을 잘 갖춰도 영원히 물 부족국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만약 PAI의 물 밀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막지역이 많은 몽골은 우리보다 물이 더 풍부한 나라가 된다.(아래 그림 참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물 빈곤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 자원과 공급기반시설로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 물 빈곤지수는 세계 147개국 중 43위로 2등급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기에 상수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부 농촌지역과 섬지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물과 관련된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물이 풍부한 4대강 본류에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할 것이 아니라 물이 부족한 이들 지역에 물 공급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미 2008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율이 97%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하천 정비율 97%라는 의미는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대부분의 구간들이 이미 정비되어져 있다는 뜻이고, 모두가 주지하듯이 하천정비사업의 주목적은 당연히 제방 등을 축조하여 홍수나 재해를 대비하는 것이다.
한국방제협회에 의하면, 홍수피해 중 3.6%만이 국가하천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96.4%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하천에서 발생되는 홍수피해도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영산강이나 낙동강 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들 지역을 간척하면서 강의 본류가 빠져나갈 길이 봉쇄되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들은 강의 본류가 빠져나갈 물길을 터주면 되는 것이다. 그 외의 96.4%에 해당하는 홍수는 대부분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4대강이 아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이다. 정부는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계기로 맑은 물 대책에 30조 이상을 투자해 지속적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해 왔기에 강들은 이미 상당히 깨끗해져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히 바 있다. 2008년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에서도 이미 한강은 1급수에 근접하고 있고, 낙동강은 안정적으로 2급수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과 영산강의 수질은 이미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장대로 굳이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면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을 정화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총 공사구간이 634km나 되는 4대강 사업의 강행을 위해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그리고는 국민세금 22조원을 들여 4대강 본류의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의 흐름을 차단하는 보를 건설하고 있다.
보를 건설하고 강을 준설할 경우, 흐르는 강물이 인위적으로 차단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강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은 명백하다. 학계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를 방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과는 아예 반대 방향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 사업을 끝마친다는 목표 하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인가?
2010년 10월 8일, 하도 답답해서...
